지방자치체

지방 자치체(地方自治体)는 나라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로, 수장이나 지방 의회 등의 자치 제도가 있는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1]

각국의 지방자치체

헌법재판소 판례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2]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되었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어 구청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조문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구금되어 정상적이고 시의적절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하고 자치단체장이 옥중에서 시간상 제약을 받는 면회시간을 통하여만 이러한 준비, 확인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정책집행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요건 자체에 있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를 취소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이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그에 대하여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하고, 이는 비단 형사 절차 내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의 장이 범죄혐의로 구속되면 그 죄질이나 공직의 계속적인 수행의 가부를 판단하여 임면권자가 해당 공직자를 교체함으로써 쉽게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은 그러지 못하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합의체 기관의 구성원인 까닭에, 해당 국회의원이 구금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부재한다면 의사정족수에서 배제시키면 될 뿐 합의체 기관인 전체 국회의 원활한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

신병이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윤리성과 성실성이 해쳐진 자치단체장의 기강을 확립하고 훼손된

같이 보기

각주

  1.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9.4.9 2007추103
  2. 국가법령정보센터헌법재판소 2011.4.28 2010헌마474 기각
라우라 후흐타사리

라우라 후흐타사리(핀란드어: Laura Huhtasaari, 1979년 3월 30일 ~ )는 핀란드의 정치인이다. 핀인당 소속으로, 2015년 4월부터 사타쿤타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2018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핀인당의 후보로 출마했다.

레이로

레이로(Leiro)는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역의 오렌세주의 지방자치체이다.

리 안데르손

리 시그리드 안데르손(핀란드어: Li Sigrid Andersson, 1987년 5월 13일 투르쿠 ~ )은 핀란드의 정치인으로 좌파동맹 대표, 국회의원, 투르쿠 시의원을 역임했다. 스웨덴어 사용 핀란드인인 그는 일전에 좌파동맹의 청년대표였다.

2015년 총선 때 남서수오미 지역 선거구(17석 할당, 국민연합당 및 녹색동맹 대표의 선거구)에서 개인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2017년 지방 선거에서 헬싱키 외곽 지역 후보로서는 최다 득표를 기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6위를 기록했다.2016년 2월, 좌파동맹의 대표로 도전할 것을 선언했다. 다른 후보들이 전원 사퇴하여 단독 후보가 된 가운데 6월 6일 당원 비공식 선거에서 3,913표(61.85%)를 얻었고, 이후 11일 오울루 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대표로 선출되었다.

말레이시아의 행정 구역

말레이시아는 주 13개와 연방 직할구 3개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이 중 주 11개와 연방 직할구 2개는 말레이반도에, 주 2개와 연방 직할구 1개는 보르네오섬에 위치한다. 말레이반도에 위치한 행정 구역은 반도 말레이시아(서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에 위치한 행정 구역은 동말레이시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르되

바르되(Vardø)는 노르웨이의 극북동부의 핀마르크주의 지방자치체이다. 이곳의 행정중심지는 바르되시이다.

면적은 601km2로, 노르웨이 422개 지방자치체 가운데 186위로 크며 인구수는 2,110명으로 319번째로 인구가 많다. 지난 10년 간 3.7%의 인구수 감소를 경험하였다.

보츠피오르

보츠피오르(Båtsfjord, 북부 사미어: Báhcavuotna)는 노르웨이 핀마르크주의 지방자치체이다. 이 지방자치체의 관리적 중심지는 보츠피오르시이다. 보츠피오르 공항은 새롭고 현대적인 공항으로 보츠피오르시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다. 후티루튼의 해안 고속 페리 또한 보츠피오르시에 정기적인 정박지들이 있다.

이 1,435 제곱 킬로미터의 지방자치체는 노르웨이의 422개의 지방자치체 가운데 58번째로 크다. 인구수는 2,263명으로 노르웨이에서는 310번째로 인구 수가 많은 지방 자치체이다.

삼포 테르호

삼포 테르호(핀란드어: Sampo Terho, 1977년 9월 20일 헬싱키 ~ )는 핀란드의 정치인이자 현 유럽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이다. 그는 또한 핀란드 문화정체성위원회 의장이며, 전 유럽 의회 의원이었다.

2003년 탐페레 대학교에서 핀란드 역사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핀란드 국방대학교의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는 사형의 역사에 관한 책을 썼다. 테르호는 또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평화 유지군으로 활동했다. 2009년 유럽 의회 선거에 핀인당(당시 진정한 핀란드인) 소속으로 도전해 2위로 낙선했으나, 이후 2011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티모 소이니의 뒤를 이어 유럽 의회 의원직을 계승했다. 그는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 핀란드 총선에 출마해 10,06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직을 선택함에 따라 그의 유럽의원직 임기는 4월 27일부로 만료되었으며, 곧바로 핀인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17년 5월 5일 씨삘래 내각의 유럽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2017년 6월 10일 당대표로 출마했으나 유시 할라아호에 밀려 낙선했다. 이에 13일 당 소속 의원 19명과 함께 핀인당을 탈당해 신대안모임을 결성했으며, 후에 청색미래당으로 공식 창당되었다. 분당 이후 청색미래당이 새로운 연정 파트너가 됨에 따라 테르호는 장관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핀란드 독립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약 5분 남짓의 실내악을 작곡했다. 테르호 본인이 편곡했으며 헤이키 엘로가 지휘했다.

셀바디발가르데나

셀바디발가르데나(이탈리아어: Selva di Val Gardena) 또는 간단히 셀바는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도 발가드레나의 코무네(지방자치체)이며 볼차노시에서 동쪽으로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라딘어 지명은 라틴어 낱말 실바(silva←"목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르 바랑에르

소르 바랑에르(Sør-Varanger)는 노르웨이 핀마르크주의 지방자치체이다. 중심지는 시르케네스이다.

면적은 3,972 제곱 킬로미터이며 노르웨이의 422개 지방자치체 중 6위로 크다. 노르웨이의 지방자치체 중 113번째로 인구수가 많으며 인구수는 10,171명이다.

스웨덴의 지방자치체

스웨덴의 지방자치체(스웨덴어: kommun 콤문[*])는 스웨덴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스웨덴에는 현재 290개의 지방자치체가 있다.

스웨덴의 지방자치체 목록

이 문서는 스웨덴의 지방자치체에 관한 목록이다. 스웨덴에는 현재 290개의 지방자치체가 있다.

스테판 우로시 4세 두샨

스테판 우로시 4세 두샨(세르비아어: Стефан Урош IV Душан Немањић, 1308년 ~ 1355년)은 중세 세르비아 왕국의 국왕(재위: 1331년 ~ 1346년)이자 세르비아 제국의 차르(재위: 1346년 ~ 1355년)이다. 그는 세르비아 제국의 위대한 통치자로, 이 당시 세르비아 제국은 발칸 반도 최강국이었다.

아구스틴 에이사기레

아구스틴 에이사기레 (스페인어: Agustín Manuel de Eyzaguirre y Arechavala, 1768년 5월 3일 - 1837년 7월 19일)는 1826년과 1827년 사이 칠레의 임시 대통령으로 재임한 정치인이다.

올레 뢰머

올레 크리스텐센 뢰머(덴마크어: Ole Christensen Rømer 올레 크리스텐센 뢰메르[*], 1644년 9월 25일 ~ 1710년 9월 23일)는 덴마크의 천문학자이다.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처음으로 측정하였다. 그는 1672년에 파리 시의 왕립 천문대로 초청되어 그곳에서 목성에 의한 위성의 식을 관찰하였다. 그것들을 통해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고 생각하였고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측정하였다. 1679년에는 영국을 방문하면서 아이작 뉴턴, 존 플램스티드, 에드먼드 핼리와 같은 유명 인사를 만났고 1710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사망하였다.

자치

자치(自治)는 자신이나 자신들에 관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 자치의 줄임말로도 쓰인다.

다른 언어

This page is based on a Wikipedia article written by authors (here).
Text is available under the CC BY-SA 3.0 license; additional terms may apply.
Images, videos and audio are available under their respective lic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