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이념(理念, 독일어: ideologie 이데올로기[*], 영어: ideology, 문화어: 리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간 ·자연 ·사회에 대해 규정짓는 현실적이며 이념적인 의식의 형태를 가리킨다. 또한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상부구조의 하나를 의미한다.

이념의 현대적 의미는 나폴레옹이 자신의 반대자들을 이데롤로그(idéologues), 즉 "관념학파"로 부르면서 탄생하였다. 카를 만하임은 이 용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채택하여 그의 작품에 사용하였다.[1]

이념에 대한 분석

이념이라는 용어는 관념의 기원이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를 중심적인 문제로 하는 학의 명칭으로서, 이 용법은 데스튀트 드 트라시(Destutt de Tracy)의 "이데올로기 원론"(1804년~1815년)에 처음으로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념분석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이념이란 관념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양식 등의 사회의 하부구조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파악되는 상부구조로서의 관념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최초로 헤겔과 그 후계자들에 있어서 보이는 관념의 형태들에 관하여 사회의 기초로부터 발생하면서도 흡사 보편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듯 행동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념의 계급성에 관하여 논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저 "독일 이데올로기"(1845년)에서 처음으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계급사회에 있어서 이념의 당파성이 분석되었다. 즉 계급사회에서는 특정의 계급이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 이념이 우세하게 되어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필연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념의 이러한 성질을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념이라 부르고 계급적인 이해에 기하여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분석에 따르면 계급제도는 반드시 이념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을 비판하는 것은 계급투쟁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현대의 이념분석

그러나 냉전의 종결 후 이념의 종언이 더욱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인 중도, 복지정당이 세계의 대세를 점하여 이전의 이념을 내세움 없이 직업적, 전문적인 정치가, 관료에 의하여 순수하게 생활향상이 목표로 되는 것이 현대의 대세라는 분석이다. 사회과학적 입장으로는, 상부구조를 단순히 하부구조의 반영이나 영상으로 보는 전래의 기계론적 관점은 널리 배격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언어에 관한 기계론적 결정론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계론적 - 환원론적 입장에서 상부구조의 문제들을 보기보다 상부구조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상부구조 내의 특유한 재생산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려는 전략이 지배적이다.

각주

  1. De Tracy, Destutt (1801) Les Éléments d'idéologie, 3rd ed. (1817), p. 4, cited by: Mannheim, Karl (1929) Ideologie und Utopie, 2nd footnote in the chapter The problem of "false consciousness"
공화제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국가주의

정치학에서 국가주의(한자: 國家主義, 영어: Statism)는 국가를 가장 우월적인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나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조를 의미한다.

국제주의

국제주의 (國際主義, 영어: Internationalism 인터내셔널리즘[*])는 이론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위한, 국가들 사이의 더 거대한 경제적 정치적 협업을 지향하는 정치 운동이다. 세계 연방주의 운동(World Federalist Movement)의 지지자들처럼 이 운동의 신봉자들은 국가들은 장기적인 상호 이익이 단기적인 개별 이익의 필요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주의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반응이다. '국수주의'와 같이 이는 살고 있는 자아상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복잡하다. 자본주의의 국제성은 국수주의와(nationalism)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둘 다를 생산해냈고, 사실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 제국 흥망성쇠 때부터 이러한 정치적 세계관은 영구적이고 쉽지않은 긴장감에서 서로 존재해왔다.국제주의는 본질적으로 국수주의(ultranationalism), 징고이즘(jingoism) 및 국가적인 쇼비니즘(chauvinism)과 반대된다. 국제주의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으므로 국가들은 서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국제주의라는 용어는 종종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의 동의어로 잘못 쓰인다. 세계시민주의자도 국제주의자의 오용으로 때때로 쓰인다.

권위주의

권위주의(權威主義, Authoritarianism)는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또는,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 양식이나 사상, 자신보다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반면,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오만,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라고도 한다.전근대 사회에서의 가부장제·신정 정치 등이나 나치 체제, 독재정권 등이 권위주의의 한 형태이다. 파시즘, 나치즘 등과 통하는 의미로도 활용된다.

나치즘

국가사회주의(독일어: Nationalsozialismus 나치오날조치알리스무스[*]) 또는 국민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는 인종주의 및 반유대주의와 반자유주의가 결합된 전체주의의 분파이다.멸칭인 나치즘(Nazism)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일컫는다.

나치즘은 파시즘과 인종주의를 조합한 사상이며, 그를 뒷받침하는 우생학을 필두로 한 전체주의 사상의 일부이다.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은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실행했다.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원류 나치즘은 전체주의 이론을 포함하고, 당수 히틀러의 인종주의적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의 네오-나치즘은 단순히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를 지지하거나 과격 민족주의 운동을 실행하는 단순한 이념적 행동을 요구한다. 네오-나치즘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여러 사회학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현상인데, 외노자와 타 인종을 혐오하는 인종주의, 실업자와 비주류 세력의 사회적인 불만,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주의가 특징적이다.

대처주의

대처주의(Thatcherism, 대처리즘)는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마거릿 대처 수상의 사회 경제 정책의 총칭이다.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 수상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통화주의(monetarism)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대처주의'라 하며, 영국식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반공주의를 옹호한다.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약칭 민정당)은 대한민국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기의 집권 여당이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이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일반으로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사실 독재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유사민주주의를 내건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 맥락에서 현대적으로 올바른 민주주의란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 성격을 띤 자유주의와 사회적 소수자나 개인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어느 때든, 민주주의 사상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여러 견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뜻이 널리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한 연설의 한 대목인 "국민(people)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복지주의, 평등주의를 뜻한다.

반공주의

반공주의(反共主義, Anti-communism) 또는 반공산주의(反共産主義)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치 이념이다. 반공주의자들 대다수는 종교적 성향을 띄는 정파이며, 이 때문에 공산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유물사관을 비판한다. 자본주의자는 공산주의의 공유재산제도를 비판하며, 아나키스트들은 공산주의의 중앙집권적 권력화와 당의 의존한 일당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 외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우익 정파는 민족주의, 파시스트, 인종주의와 같은 민족주의 성향을 띄는 정파와 신자유주의 성향을 띠는 정파 등 실로 다양하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의 경우, 공산주의 뿐 아니라 같은 반공주의의 일환인 자본주의마저도 배격하기도 한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은 이념 면에서 종교·도덕·정의·자연법과 내용적으로 관련되고, 다른 한편 실재면에서 정치(政治)·경제·역사·사회적 세력(勢力)과 관련된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러한 것 중의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 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법학(Jurisprudence)이 법(juris)의 숙려(prudentia)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같이 인간의 사회생활 보장과 질서의 규범이 법이다(법의 규범성).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헌(家憲)·사칙(社則)·교회법·국제법도 똑같은 법이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재 면에 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의 정도는 평균인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또 한편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관습법이나 습속(習俗)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를 준수했을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

보리스 옐친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옐친(러시아어: Борис Николаевич Ельцин, 듣기 , 문화어: 보리스 니꼴라예비치 옐찐, 1931년 2월 1일 ~ 2007년 4월 23일)은 러시아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1991년 6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57.30%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7월 10일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53.80%로 재선되어 8월 9일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사회주의

사회주의(독일어: Sozialismus 조찌알리스무스[*], 프랑스어: Socialisme 소시알리슴[*], 스페인어: Socialismo 소시알리스모[*], 러시아어: Социализм, 영어: Socialism 소셜리즘[*])는 국가사회주의와 동일시 되거나 국가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 이익 인간관 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사회적 소유라는 공통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근대적 사회주의인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최초로 로버트 오언에 의해 주장되고 1862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저서 《노동자 강령》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란 용어가 등장했지만 훨씬 이전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사회주의와 밀접한 사상이 생겨났다는 주장도 있으며 생시몽의 공동체주의, 토머스 모어의 기독교 평등 사상이 생겨났다. 로버트 오언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정립화했고, 그 후 유럽 각지에서 푸리에같은 여러 공동체, 집산주의를 지향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는 발전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뜻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일본 파시즘

일본 파시즘(일본어: 日本ファシズム, 영어: Japanese facism) 혹은 천황제 파시즘(일본어: 天皇制ファシズム, 영어: statism in Shōwa Japan, Shōwa nationalism)은 메이지 유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일본제국에서의 우파(자유국가인 현 일본의 입장에서는 좌파)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 혼합 정치 사상이다.

이러한 국가주의 운동은 쇼와 천황 치세의 쇼와 시대 초기 동안 일본 정치를 지배하였다. 이는 일본 민족주의, 군국주의, 국가자본주의와 같은 사상이 혼합된 것이었으며, 다수의 현대 일본 정치 철학자와 사상가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자유주의

자유주의(自由主義, 영어: liberalism)는 모든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증대시키려는 정치 사상이다. 자유와 평등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이며, 사회철학적 관점이자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교회와 왕권이 독점력을 갖고 있던 입법 권력을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에 귀속시키는 운동을 통해 발현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즉, 의회·행정부의 공존 틀을 점진적으로 도입·발전시켜나가는 과정과, 권력 분립을 통한 개인 자유의 지속적 신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운동과 관련이 된다.

전체주의

전체주의(이탈리아어: Totalitarismo, 영어: totalitarianism)는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제국주의

제국주의(帝國主義,영어: Imperialism)는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엄밀히 정의하면 영향력, 즉 패권보다는 영역의 지배를 확대하는 정책 또는 사상을 가리킨다.

중도우파

중도우파(中道右派)는 좌파와 우파의 중심에서도 우익 쪽으로 기운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등을 이념으로 갖는다. 반대 의미에는 중도좌파가 있다.

중도좌파

중도좌파(中道左派)는 정치 이념 내에서 중도를 지키면서도 좌파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사회주의 등이 중도좌익 사상으로 평가된다. 반대 의미로는 중도우파가 있다.

호자주의

호자주의는 1970년대 말 마오쩌둥주의 운동에서 독립한 반수정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종으로, 알바니아 노동당과 1978년 이후 수정주의를 받아들인 중국공산당 사이의 이념 대립의 산물이었다.

호자주의는 이오시프 스탈린, 그리고 스탈린 지배 아래 있는 소련이라는 국가에 엄격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른 공산주의 단체를 모두 "수정주의적 마르크스주의"로 강렬히 비판한다.

미국, 소련, 개혁개방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를 비판하며, 엔베르 호자는 마지막 세개의 국가를 사회제국주의로 규정하여 1968년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규탄하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호자주의는 국가에 사회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국가 조건에 따라 독재도 합리화될 수 있다 하였다. 한편 호자는 티토주의를 "반마르크스주의"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호자는 알바니아가 1956년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유일한 국가라 선언하였다. 알바니아인들은 마오쩌둥주의 신봉자 사이에서 그 이론을 널리 설파하였는데, 주로 라틴 아메리카(인민해방군과 에콰도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당, 브라질 공산당 등)에서 활동하였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 1991년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 몰락하며, 호자주의 정당들은 결합하여 1994년 국제 회의에 참여하여 통합과 갈등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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